방송3법 개정안 내용 (이진숙 통과)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이며 찬반논쟁과 문제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2025년 방송3법 개정안은 한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세 가지를 일컬어 '방송3법'이라고 부르며, 주로 KBS, MBC, EBS 등 주요 공영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회가 이사의 대부분을 추천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 비율을 약 40%로 줄여, 대신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학..
2025. 8.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