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검찰단장 국방부 검찰단장 (박정훈 항소 취하)

국방부는 얼마전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동혁 검찰단장을 직무배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정훈 대령의 항소 취하 소식도 전해졌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2025년 7월 10일부로 국방부로부터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이 결정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 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올라 있고, 동시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방부에 직무배제를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의 순직 과정에 대해 조사하던 중,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 상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으나, 2023년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동혁 단장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는 등 사건 기록 회수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이 기록 회수 과정이 위법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회수된 조사기록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은 국방부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 기록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혁 단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중대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박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은 약 1년 9개월 만에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된 바로 그날, 박 대령을 무리하게 기소한 책임자인 김동혁 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김동혁 단장과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 조작 및 수사 은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들은 김 단장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을 은폐하기 위해 박정훈 대령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동혁 단장에 대해 분리파견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특검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외부 영향력 차단을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동혁 단장은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법무관 출신으로, 육군본부 법무실 보통검찰부장, 3군단 법무참모,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 검찰단장 등 군내 주요 법무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2심 재판에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025년 7월 9일 항소를 공식 취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 대령은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약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중장은 사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고,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 역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보류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특검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소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누구든 납득할 수 있도록 원심 판결과 증거, 항소 이유를 모두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원직 복귀하게 되었으며, 해병대사령부는 7월 11일부로 박 대령을 재보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 대령은 해임 이후 인사근무차장 등 비수사 보직으로 근무해 왔으나, 군인사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 확정 시 원직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항소 취하와 무죄 확정은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권 남용 논란과 함께,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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