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윤석열 영장심사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가 다가오면서 남세진 부장 판사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지금부터 관련 내용과 인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세진 부장판사

 

2025년 7월, 남세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으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남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7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남 부장판사가 직접 심문을 주재합니다.

 

 

구속 필요성은 66쪽 분량의 문서 중 16쪽 이상을 할애해 상세히 설명되었으며, 특히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불과 18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혐의에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문서를 사후에 조작하려 한 점이 포함된 허위공문서 작성 시도와, 2025년 1월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은 사건에서 비롯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1978년생으로, 2025년 기준 만 47세이며 서울 출신입니다. 그는 고등학교는 대진여자고등학교를 나왔으며,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2001년에 졸업하고, 같은 해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시 전체 3등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비판사로 첫 발령을 받은 뒤, 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24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정치색이 옅고 법리에 밝은 정통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을 다룰 때 원칙과 법리에 충실하며, 특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실질적인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를 쉽게 발부하지 않습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최근 몇 년간 주요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신중하고 원칙적인 판례를 남겨왔습니다. 그의 판례는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5년 3월, 20억 원대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로는 2025년 5월,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 역시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하게 따지는 그의 판결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반면, 같은 5월에 있었던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서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무마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처럼 남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실질적 사유가 명확할 때에는 구속영장 발부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와 원칙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남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시절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동료 판사들과 영장 발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 발부 기준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처럼 법리에 충실하고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정치적 중립성과 엄격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법조계와 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원칙주의적 판결 태도는 앞으로도 주요 사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총 네 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중대 범죄의 심각성, 증거 인멸 위험성, 도주 가능성 등을 기준 삼아 사전에 협의하면서 통일된 기준으로 영장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세진 판사 주요약력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며, 실제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도망 염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이자 ‘법치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영장 청구서에 명시했습니다.

 

 

범죄 혐의 역시 매우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허위공문서 작성, 해당 문건을 파쇄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근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인 만큼, 추가 범죄 가능성(재범 위험성)과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봤습니다.

 

특검보 박지영은 이 사건과 관련해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이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이뤄졌으며,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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