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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관련 인물

김진하 양양군수 프로필 국민의 힘 정당 cctv 재판

by 트정공 2025. 6. 29.

오늘의 글에서는 김진하 양양군수와 최근 있었던 재판 결과등을 총 정리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김진하 양양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는 공직자 출신 정치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송포초등학교와 양양중학교, 양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

 

이어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과정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수하였습니다. 현재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수로 재임 중이나 직무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제30대 양양군수를 시작으로 제32대까지 연속으로 군수직을 맡아왔으며, 한때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

 

학창 시절을 고향에서 보내며 양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81년 5월 16일에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동해안경비사령부에서 복무했으며, 이듬해 8월 10일에 일병 계급으로 소집해제되었습니다.

 

그는 배우자 이모 씨와의 사이에 장남, 차남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양양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이어왔습니다.

 

김진하는 1980년 9월, 강원도 양양군청 양양읍사무소에 임용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988년 7월 강원도청 농촌진흥원에서 근무하며 농업 행정의 기초를 다졌고, 1994년 4월에는 강원도청 내무국 문화체육과로 자리를 옮겨 지역 문화와 체육 행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2005년 9월에는 강원도청 자치행정국 총무과 전략산업사무관으로, 2006년 1월에는 미래기획과 미래산업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도정의 전략적 사업과 미래 산업 정책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6년 7월부터는 양양군청 투자유치사업단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힘썼으며, 2007년 7월 경제진흥과장, 2008년 9월 경제도시과장, 2009년 7월 문화관광과장 등 핵심 부서에서 주요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2010년 7월에는 양양군 현남면장으로 임명되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새누리당 양양군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2014년 7월, 민선 6기 양양군수로 당선되어 제30대 군수로 취임했고, 이후 31대와 32대까지 연이어 3선에 성공하며 10년 넘게 양양군 행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 소속으로 활동해왔으며, 2024년 9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군수 재임 중 그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강원도 내 시장·군수들과 협력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조율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감사로 활동하며 전국 기초단체장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2001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근정포장을 받으며 행정 혁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지방자치대상 기초단체장 부문과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을 수상하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대외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들어 그의 정치 인생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김 군수가 한 여성 민원인과 관련된 성적 일탈과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청탁의 대가로 금전과 성적 편의를 제공한 뒤, 박봉균 양양군의원과 함께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 군수는 9월 30일 국민의힘 윤리심판 절차를 앞두고 탈당을 선언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어 10월 11일에는 경찰이 그의 군수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박봉균 의원의 사무실도 같은 날 수사를 받았습니다. 양측은 각기 연인 관계였거나 공익 제보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러한 해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안이 불러온 여론의 반발로 인해 2025년 1월 10일, 김 군수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공식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2월 26일 진행된 소환투표는 32.25%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지방자치단체장 투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개표 기준인 33.3%에 미달해 결과 도출은 무산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그보다 앞선 2025년 1월 2일 본격화되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는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상황이었으며, 검찰은 5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6월 26일 1심 선고에서 김진하 군수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여성 민원인도 금전과 성적 행위를 제공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며, 박봉균 의원은 협박 공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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