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상고심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상고심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 포스팅에서 관련 내용과 정보를 정리하여 상세히 소개합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 2심

 

이대표는 그동안 여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입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현재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며 했던 두 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및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2018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연루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일련의 발언 중 세 건이 수사 대상이 되었고 그 중 한 건은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나머지 두 건은 2022년 9월 8일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은 사건의 복잡성과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정치인과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을 잘라낸 것으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이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원본 일부를 편집한 것이므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진 조작 여부를 언급한 것입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독촉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점을 증거로 인정하며 법률에 근거한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기소된 모든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암살 음모론 여파로 방탄복을 착용하고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선고 직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상고심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 직후 신속히 상고를 결정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상고 제기 하루 만에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검찰은 약 3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관점에서만 사건을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발언의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며,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으므로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이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며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전원합의체 심리, 판결에 참여하여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던 것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2025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본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곧바로 심리가 시작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를 "이례적인 속도전"이며 "이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12명의 재판관에게 자료를 넘겨서 연구관,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회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거친다"며 "관행에 비춰보면 빨라도 4~5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과 법조계는 6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선고를 미룰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보수 계열 정치인과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대선 전 선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심지어 후보 등록 이전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파기자판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지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 이재명 관련 재판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24일 속행 기일이 열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재판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법관 열두 분의 충실한 기록 검토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4월 29일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에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2심 선고 후 한 달여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속도로 평가됩니다.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시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으나, 파기자판으로 유죄 및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파기자판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전망되며, 파기환송 가능성도 낮아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고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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