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복권 (광복절 특사 명단)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광복절 특사 명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는 8월 7일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가 대상자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3년 이상의 긴 법정공방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및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시작된 재판은 여러 차례 재판부 변경과 검찰과 재판부 간 갈등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인턴 증명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입시에 썼다는 점과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 등 자녀 입시 관련 허위 경력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된 것으로 알고도 활용했다고 판단하여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무마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과 차명 주식 보유 의혹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정당한 이유 없이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2년형과 600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즉시 항소했으며, 최종 대법원에서는 2024년 12월 12일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 상실 및 차기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입소 절차를 밟은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나, 법무부는 이송 기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감 전 출석 연기 신청을 통해 16일에 수감되었으며, 형 집행 절차에 따라 출소일은 위 날짜가 기준이 되나, 사면 등으로 출소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이 202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8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특사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며, 정치권 내부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통해 국민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조국 전 대표의 형량이 죄에 비해 무겁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정부 내에서도 사면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노동자와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과 정치권 내외의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점도 사면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야권과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문종

 

한편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정치인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명단에는 홍문종 전 의원을 비롯해 정찬민 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청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려졌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뇌물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들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 재직 시절 교비 75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정찬민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었고, 심학봉 전 의원 역시 뇌물수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 배우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결단으로 결정되며, 이르면 8월 중순 국무회의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으며, 정치적 부담과 국민적 반응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조국 전 장관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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