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국회의원 프로필 (의원직 상실 고향 사면?)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방송 패널 출연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 최강욱입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하였고 최근 사면 소식도 전해지는데 이번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프로필

 

최강욱은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입시비리 관련 법적 문제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강욱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1968년 5월 5일 전라북도 남원군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식 기록상 출생일은 5월 5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은 3월 24일이 실제 생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본관은 삭녕 최씨입니다. 학력으로는 전주풍남초등학교와 완산중학교,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5년에는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존경 인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소설가 최명희는 그의 5촌 당고모에 해당하는 친척입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사법고시가 아닌 군법무관 시험을 통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군법무관 시험 합격자는 의무복무 10년을 마치면 자동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가 있었으며, 이는 2005년 종료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사법연수원 출신이 아닌 법무관 26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는 그의 전주풍남국민학교 동문이며, 영화감독 장준환과는 전라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입니다. 또 박주민, 이탄희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함께 공부한 인연이 있습니다.

 

군법무관 시절인 2004년에는 당시 육군 대장이었던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여 현직 대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수감되는 사건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하였으나,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과 관련해 2023년 9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제35보병사단과 제3군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했으며, 2004년에는 공금 횡령 혐의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을 구속 기소하는 등 군 내부 비리 사건 조사에도 참여해 육군참모총장 남재준의 사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군법무관에서 물러난 후 2005년에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청맥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7년 6월에는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한 책을 공동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었으며, 2020년 5월에는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고 같은 해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법적 분쟁도 이어졌는데, 한 언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연락을 했다는 보도를 허위라 주장하며 명예훼손 소송을 냈으나 2021년 2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23년 9월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 신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과 대학 시절부터 인연이 깊었으며, 대학원 재학 시절 조국이 그의 지도교수였고 2016년경에는 조국 배우자 정경심의 상속 분쟁 소송을 맡으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2017년 10월 정경심은 조국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위해 최강욱에게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최강욱은 실제로는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조국 아들을 위해 2017년 10월 11일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정경심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정경심은 이 허위 확인서를 첨부해 2018년 고려대 및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원서에 제출했고, 조국 아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최강욱은 정경심과 공모하여 대학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022년 5월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에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강욱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최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 판결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압수수색 절차와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 더 나은 판결을 기대했으나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현재 최강욱 전 의원은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번 사면을 통해 형 집행유예 중 제한되었던 피선거권 등 법적 권리 회복과 사회·정치적 복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로 인해 제한되었던 정치 활동이 가능해지고 변호사 활동 등에도 법적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사면 여부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조국 전 대표 부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등 입시비리 및 관련 사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러 인사들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큰 관심과 논란이 일고 있으며 여야 간 사면 찬반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야권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자 선정에 대해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정치적 희생자로 옹호하는 등 입장이 갈리고 있어 앞으로도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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