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판사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법관인 오영준 판사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영준 판사

 

오영준 판사는 사법부에서 오랜 기간 재직해온 법조인으로,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출생지는 대전이며, 학창 시절에는 서울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고, 2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쌓는 동안 다양한 재판부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 연수 파견되는 등 국제적 감각도 겸비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었고, 2009년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업무를 지속하며 총괄재판연구관으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2011년 잠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지원장으로 일한 후, 다시 대법원으로 복귀하여 총괄연구관직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사법연수원 23기 가운데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기록으로, 2016년에는 연수원 동기들 중 가장 앞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이후에는 특허법원 부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을 거쳐, 2019년부터는 대법원에서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이라는 핵심 직책을 잇달아 수행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판연구관 역할을 수행한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며,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양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인사에서도 특이하게 네 차례나 연구관으로 전보된 전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위 법관들이 많아야 두세 번의 연구관 경험을 갖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만큼 오 판사가 재판 이론과 분석 능력 면에서 높이 신뢰받아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신설된 형사4부 소속으로 재배치되었으며, 함께 근무한 동료는 배기열 전 서울행정법원장과 김복형 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였습니다. 특히 김복형은 이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오영준 판사와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균용, 오석준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오석준이 낙점되었습니다. 이어 2024년에는 임기 종료를 앞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논의하는 추천위원회에서도 최종 후보에 들었으나, 이때 역시 지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 소속으로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와 함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위광하 전 판사, 이승엽 전 판사 등과 함께 물망에 올랐으며, 6월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과 함께 헌법재판관으로 공식 지명되었습니다. 김상환은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오영준은 일반 재판관 후보로 각각 지명된 바 있습니다.

 

한편, 오 판사는 민사판례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두 연구모임 모두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 모두에 몸담았던 드문 사례로, 정치적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고-서울대-사법연수원을 함께 거친 동기 백강진 부장판사와의 인연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판례는 하기와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관련 사건

 

오영준 판사는 서울고법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차은택 씨(광고사 지분 강탈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장시호 씨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들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력도 있습니다.

 

사회적, 역사적 정의 관련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판결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 산정에서 “1엔당 2000원은 과소”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관한 소송 등 굵직한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재판을 맡아 역사의 정의 실현에 기여했습니다.

 

 

절차적 정의 및 인권 강조 판결

 

서울고법 재직 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현장에서 실시한 긴급압수의 적법성에 대해 비례성, 필요성, 관련성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긴급압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정당하였는지에 대해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오영준 판사는 2025년 6월 26일 대통령실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과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오영준 판사는 법원 내에서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는 등 법리 연구와 판결 지원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으며, 실무 경험과 이론적 역량을 모두 갖춘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주요 배경 중 하나입니다. 오영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처럼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변화에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오영준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릴 만큼 내부 신망이 두터웠고,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중심의 '서오남' 인사 구도 비판에도 본인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겸허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명이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 후보자의 법적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 산 것이 주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법리에 대한 전문성, 법조계 내부 신망,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실무 경험과 연구 활동 모두에서의 우수성이 오영준 판사가 대통령실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결정적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25년 7월 18일에 개최됩니다.

 

 

오영준 판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서울고법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복형 재판관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법관 사회에서 보기 드문 이력적 교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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