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김건희 영장 판사)

김건희 여사의 영장 심사 판사로 정재욱이라는 인물이 맡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등을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재욱 부장판사

 

정재욱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법관입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신중하고 엄정한 판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으며, 권력형 범죄, 금융범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 엄정한 법리 판단과 증거 중심의 심사를 일관되게 수행해왔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

 

그는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며, 혐의가 중대해도 방어권 보장을 중요시하는 원칙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정재욱 부장판사는 법리와 증거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치적·사회적 민감한 사건을 다룰 때도 법관 본연의 중립성과 엄정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

 

그는 1970년 부산에서 태어나 (55세, 사법연수원 30기) 부산진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특이하게도 경찰 재직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으로 임용되어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관 임용 후에는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울산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법원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그동안 여러 사회적·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관여해왔습니다. 예컨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는 도망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증거 인멸 염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

 

반면, NH농협은행 및 IBK기업은행 관련 부당대출 의혹 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 사례들은 정 부장판사가 각 사건의 특성과 법적 기준을 신중히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구속영장 심사라는 매우 중대한 직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법관입니다. 그는 판사로서의 엄정한 법리 판단뿐 아니라, 공직자의 권력 남용과 관련된 사건, 금융 범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재직 경험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활동 경험도 그의 법률적 이해와 판단에 깊이를 더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재욱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로 꼽히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2025년 8월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맡았습니다. 만약 이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혐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범행에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들과 공모해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가 불법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해, 김 여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셋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건진법사 등 통일교 인사로부터 고가의 명품 등을 수수하고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입니다.

 

 

특검은 이들 혐의가 중대하며,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보된 증거와 진술이 충분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의 중요한 이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은 2025년 8월 12일 오전 9시 26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치마 정장에 굽 없는 신발을 착용했으며,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늘 소개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이 심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중대한 사안과 관련되어 특검팀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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